“One Canadian Economy Act” 통과의 의미 및 캐나다·한국의 중요이슈 분석

1. 개요
One Canadian Economy Act (공식 명칭: An Act to enact the Free Trade and Labour
Mobility in Canada Act and the Building Canada Act, 이하 OCEA)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2025년 6월 도입하고, 동월20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Bill C-5)입니다. 본
법안은 대외 경제 불확식성,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캐나다 국내 경제의
구조적 통합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의 핵심 내용
A. 연방 내 무역 장벽 및 노동 이동 장벽 해소 – –
— 주(Province)간 상이한 규제, 인증, 자격 요건 등을 통일하여 내부 시장 통합 실현
— 전문직 및 숙련 노동자의 주간 이동성을 확대하여 고용 효율성 제고
B. 주요 국가 프로젝트 신속 승인 및 규제 간소화 – –
— 에너지, 교통, 광물 등 전략 산업의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단축
— 주정부 규제로 지연되던 프로젝트의 연방 주로 추진 체계 정비
C. 공공 조달시장 통합 및 원주민·지역사회 포용 강화 – –
— 조달 기준과 절차를 통합하여 국내외 기업의 접근성 향상
— 원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 요건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 유도

3. 캐나다 입장에서의 중요 이슈
A. 경제 통합과 효율성 제고 – –
— 캐나다는 10개주와 3개 준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로, 주마다 규제와 정책이
달라 내무 무역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 OCEA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여 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GDP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대
B. 국가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 – –
— LNG, 전력망, 교통, 인프라 등 국가적 프로젝트의 연방 주도 취진 가능
— 캐나다의 자원 수출 경쟁력, 외국인 투자 유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C. 대외 경제 환경 대응 –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 전략
—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통한 미국 의존도 축소
D. 제도적 논란과 비판 – – –
— 주정부의 자치권 침해 우려: 연방 정부가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주정부의 권한이 약화 가능
— 환경 및 원주민 권리 무시 가능성: 환경 평가나 원주민 협의 생략 우려
— 법안 추진의 속도에 대한 비판: “서두른 입법” 지적

4. 한국 입장에서의 중요 이슈
A. 무역 및 투자 기회 확대 – –
— “한-캐나다 FTA(2015년 발효)” 기반의 무역 확대 가능성.
— 한국 기업의 인프라,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 수추 기회 증가.
B. 공급망 협력 강화 – –
—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 확대
— 미국 관세 회피를 위한 캐나다 내 생산, 조랍 거점 확대 전략에 유리
C. 지정학적 다변화 대응 – –
— 북미경제의 미국 중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필요
— 캐나다의 LNG, 광물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자원안보에 기여
D. 잠재적 리스크 – –
—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환경 및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및 원주민 및 환경 단체와의 협력 요구 증가
— 공공 프로젝트 참여 시 현지·자국 기업 우대 가능성으로 한국 기업의 불리한 경쟁
환경 가능

5. 정리: 양국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

6. 결론
One Canadian Economy Act (OCEA)는 캐나다 내부 경제의 구조적 통합을 통해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연방
내 규제 통합,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 공공 조달시장 개방 등은 캐나다의 경제
체질 개선과 공급망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캐나다 시장 접근성과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북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 원주민 권리, 현지 기업과의 경재 등 복합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기업은 캐나다 진출 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 –
–현지화 (Localization)전략 강화
–CSR 및 원주민 협력 프레임 구축
–공공 입찰 및 조달 시장 진입 역량 확보
결론적으로, OCEA는 단순한 국내법 개정을 넘어 캐나다의 국가 경쟁력 재정립과 외부
충격 대응 체계 강화의 일환이며,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북미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